「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ㆍ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수입량이 급증하여 부과하는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녹두, 팥 등 6개 물품의 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여 2010년도에 수입물량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