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36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08. 7. 24.)에 따라, 할당부하량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일부 처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함.

1. 가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할당량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기존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처분하던 것을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

   2)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축소

   3)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처벌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