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77호

개정이유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 해소 도모

주요내용 —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상가건물임대차의 등록사항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대리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