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8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09. 7.29.) 등 범정부차원의 인감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연금급여, 미지급급여, 장애등급의 조정, 반환일시금에 있어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4호 내지 제17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를 이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