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2호

개정이유 — 타인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거나 홈택스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원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인의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충당금액을 표시하여 국세환급금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국세환급금통지서 및 홈택스 이용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인의 신분증으로 대체
2. 나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충당금액란을 신설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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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11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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