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호

개정이유 —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이자율을 연 4.3%에서 연 3.7%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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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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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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