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1호

개정이유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가 공시 항목으로 추가되는 등 정보공시제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수요가 제기된 항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시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1. 가

   시행령 별표 1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변경 및 삭제 (1) 수업공개 계획 (2)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학교계약에 관한 사항 (4)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5)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6) 교원의 재직 경력 현황 (7)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현황 (9)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10)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계획ㆍ체험활동계획(변경)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변경) (13) 연수 참여 교원 현황(삭제)

2. 나

   시행령 별표 2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1) 신입생 출신고교의 유형별 현황 (2)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3)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4)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5) 시간강사 강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