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3호, 2010년 1월 10일 시행), 형사처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