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2. 나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