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6호

개정이유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신규로 설립하는 취약국의 경제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을 위한 경제지원 평화구축 신탁기금에 65억원, 식량위기로 인한 저소득국의 긴급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식량가격 위기지원 신탁기금에 30억원, 고용없는 성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립하는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 4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1. 가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및 전세계 체제 취약국의 경제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제지원 평화구축 신탁기금에 65억원을 출연

2. 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식량위기로 인한 저소득국의 긴급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공여국과 함께 조성중인 식량가격 위기지원 신탁기금에 30억원을 출연

3. 다고용없는 성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조성중인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 4억원을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