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29호

개정이유 — 군무원 인사제도개선을 통해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인사법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직군ㆍ직렬체계 개선(계급구분)

   1) 일반군무원의 각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현행 15개 직군, 61개 직렬을 8개 직군, 45개 직렬로 한다.

   2)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과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현행 8개 직군, 18개 직렬을 3개 직군, 10개 직렬로 한다.

2. 나근무성적 평정 내용

   1) 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군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3. 다경력 평정시기

   1) 경력평정은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 4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강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재평정하여야 한다.

4. 라“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

   1)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다만 4급상당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한다. 단 4급 상당 이하 교관 및 교수는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하며 운동선수는 4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