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비율을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기능,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의 구성 및 기능 규정 조합은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조합회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기금의 관리 등 조합사무 총괄

2. 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의 출연금 비율을 규정함. 매 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중 서울특별시는 35%,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45%를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분기말까지 납입하도록 하며, 출연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규정함.

3. 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절차 규정 조합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의결을 얻도록 하고, 지역상생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4. 라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

   1) 조합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성과향상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5. 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융자관리계정과 재정지원계정으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