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8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개정(법률 제9499호, 2009. 3. 18. 공포, 2009. 9. 19. 시행)을 통해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1. 가민ㆍ군겸용기술사업 참여부처 확대

   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은 범부처 사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국한되어있어 타부처가 참여하고자 해도 예산지원 등에 제약이 있음.

   2) 현재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참여를 반영하기 위해 제5조의2의 “방위사업청을”을 “방위사업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의 “방위사업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3) 참여 부처의 확대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민과 군의 기술협력이 활성화되고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 나민ㆍ군겸용기술사업으로의 의무출연비율에 관한 조항 삭제

   1) 초기 민ㆍ군겸용기술사업 투자확대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연구개발사업의 3/100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타부처의 참여에 장애요소로 작용 우려

   2) 관련 조항을 삭제

   3) 관련 조항의 현실화 및 타부처의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 유도

3. 다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행정안전부)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개정(2009. 3. 18.)을 통해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2) 관련 조항의 삭제

   3) 법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