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9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의 일부개정(2009. 11. 2.)에 따라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 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시ㆍ도교육청의 신규투ㆍ융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및 지역간 차등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