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32호, 2010. 12. 2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5억원 이상 행사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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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0
- 예고 종료2011-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