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령」 및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17호

개정이유 — ○ 사유수면에서의 임의신고 어업을 의무신고제로 전환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서 제출 기관 지정
2. ○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구역 및 기간, 체장
3.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향 조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안)>
4. ○정치망 어업 보호구역, 면허어업 중 조류 명칭 및 조례제정 근거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