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인감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1. 가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2. 나

   별지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ㆍ제7호(지급결정통지서)ㆍ제10조(동의 및 지급청구서)서식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