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51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6. 9.)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사용용도 등 신설시행령 제2조의2, 제4조, 제17조
2.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생산된 아스팔트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로 생산된 순환골재를 사용골재 원료의 50%이상을 사용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인정기준을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과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으로 하며, 재생아스콘 사용용도를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함.

3. 나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시행령 제5조
4.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재생아스콘 사용이 가능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 건설공사 등으로 정함.

5. 다혼합건설폐기물 분류방법 개선시행령 별표 1
6. ○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방법을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일때 만 혼합건설폐기물로 인정함.

7. 라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신설시행규칙 제2조의2
8.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용하여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함.

9. 마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능력 확인방법 도입시행규칙 제8조의2
10.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수집ㆍ운반, 처리할 경우 수탁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적정처리 확인절차를 도입함.

11. 바건설폐기물 간이 인계ㆍ인수 작성대상 설정시행규칙 제10조
12. ○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의 소량 배출자의 경우는 전자정보프로그램 이용에 갈음하여 간이 인계ㆍ인수서 사용을 허용함.

13. 사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 신설시행규칙 제13조의2
14. ○

    변경허가 사항중 상호ㆍ대표자ㆍ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 간단한 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15. 아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방법 등 신설시행규칙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16. ○

    교육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 관련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