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5호
개정이유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징금 부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을 개정함.
- 가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표준위원회 관련 규정의 폐지
- 나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행정제재 처분기준에서의 위반사항에 일부 항목(보험가입 요건)이 누락되어 추가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표준위원회 관련 규정의 폐지
나.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행정제재 처분기준에서의 위반사항에 일부 항목(보험가입 요건)이 누락되어 추가 보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7
- 예고 종료2009-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