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제명 변경 1)「전자거래기본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2. 나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 수수료 등 규정안 제1조의3, 제1조의4 신설

   1) 공인전자주소를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신청된 공인전자주소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유지?이용 수수료산정기준 구체화

   2)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방법, 본인확인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다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관련 서식 규정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라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방법과 절차, 시설ㆍ장비 점검 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3,제16조의4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5. 마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 서식 규정안 제1조의2, 별표 제1호서식 신설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인증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