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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9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9 ~ 06.08 | 재예고반영 |
| 04.29 | 대통령령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 소방청 | 04.29 ~ 06.12 | 시행 |
| 04.29 | 부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9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9 ~ 06.12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9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4.28 ~ 05.25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8 ~ 05.01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8 ~ 06.08 | 시행 |
| 04.27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7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7 ~ 06.08 | 시행 |
| 04.27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8 | 재예고반영 |
| 04.24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4 ~ 06.05 | 시행 |
| 04.24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4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4 ~ 06.0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4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4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4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4 ~ 04.28 | 시행 |
| 04.24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4 ~ 06.12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4 ~ 06.12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4 ~ 06.03 | 시행 |
| 04.24 | 부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4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3 ~ 05.07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3 ~ 06.02 | 시행 |
| 04.22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2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2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2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2 ~ 04.23 | 시행 |
| 04.22 | 부령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2 ~ 05.25 | 시행 |
| 04.21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부령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부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1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총리령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1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0 ~ 05.01 | 시행 |
| 04.17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4.17 ~ 04.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17 ~ 04.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7 ~ 05.27 | 재예고반영 |
| 04.17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6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6 ~ 05.29 | 시행 |
| 04.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4 ~ 04.20 | 시행 |
| 04.14 | 부령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14 ~ 05.25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14 ~ 05.25 | 시행 |
| 04.1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4 ~ 04.20 | 시행 |
| 04.14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4 ~ 04.21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4 ~ 05.23 | 시행 |
| 04.14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4 ~ 04.20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4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4 ~ 04.16 | 재예고반영 |
| 04.1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4 ~ 04.16 | 재예고반영 |
| 04.14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4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25 | 시행 |
| 04.13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3 ~ 05.25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3 ~ 05.25 | 시행 |
| 04.13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5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3 ~ 05.25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3 ~ 04.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3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3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3 ~ 05.25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0 ~ 04.17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0 ~ 04.20 | 시행 |
| 04.10 | 부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0 ~ 05.07 | 시행 |
| 04.10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방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부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방부 | 04.09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8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8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8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안) | 행정안전부 | 04.08 ~ 04.20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8 ~ 05.18 | 시행 |
| 04.07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7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6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18 | 시행 |
| 04.06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18 | 시행 |
| 04.06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6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6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6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3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3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3 ~ 04.10 | 재예고반영 |
| 04.0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3 ~ 04.10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3 ~ 05.13 | 시행 |
| 04.02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02 ~ 04.10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2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1 ~ 04.06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