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7호

개정이유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기존 규제의 종된 규제에 해당하는 비규제 사항에 대하여 일몰해제 함

1. 가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관련 서식 신설안 제14조의2 · 안 제15조

   1) 기관정보(기관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 시 일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문과 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하여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안 제14조의2 제3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및 별지 제28의2호 서식 신설)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작성하는 관리대장은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고시에 지정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연구현장의 혼란 제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2. 나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개정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5종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 대통령령에 곤충 및 어류 이용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신설함으로 인하여, 부령에 관련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26호부터 제28호 서식 개정)

3. 다일몰해제안 제16조의2 삭제

   규제재검토 대상 심사를 통하여 기존규제의 종된 규제에 해당하여 비규제임을 확인하고 일몰해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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