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 이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해 우선 적용되는 통일부 소관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외 각 부처의 법령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남북교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1.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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