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522호
개정이유 — 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본) 추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도록 신설 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준 마련제2조의2
- 나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본) 추가제82조
- 다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설제114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측량시행계획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전환 신청 시 서류를 추가하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관리 기준을 세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측량시행계획 실적 평가 기준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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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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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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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토지의 지목이나 형질이 변경되었을 때, 그에 맞춰 토지대장 등의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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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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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0
- 예고 종료2020-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