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90호

개정이유 — ○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0.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의 의뢰,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제명 변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2. 나용어의 정비안 제12조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 중 “가해제”가 “임시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다서식 마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2)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별지 제44호의3서식)

   3)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지서(별지 제44호의4서식)

   4)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서(별지 제44호의5서식)

4. 라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2호서식까지

   법률 제명 변경 및 용어의 정비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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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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