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12호

개정이유 — ·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이 개정(법률 제14975호, 2017. 10. 31. 공포, 2017. 10. 3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근거 조항 추가(안 제19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을 위한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을 신청 근거에 추가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51호 서식) 서식에 부착명령 신청 근거 조항(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을 추가하여 명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4.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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