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68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과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ㆍ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1. 가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종류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2.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특정매개체를 추가함

3. 나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4.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명 이상

5. 다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인근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23조제4항 신설
6.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7. ○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 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8. 라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이행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4조의2, 별표 4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9.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도태명령 범위·기준·방법 및 이행절차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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