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8호

개정이유 —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가 복잡하여 시청시 가독성이 떨어지고,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ㅇ(등급 표시) 표시시간 신설(3초 이상), 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형태, 등급별 색깔, 글씨 색깔 변경
2. ㅇ(내용 정보) 표시항목(핵심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항목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항목별 정도 표시 삭제
3. ㅇ(부가 정보 표시)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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