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19호

개정이유 —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보험가입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1항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나보험 가입 관련 병무청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1)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3조제2항)

   2)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4조)

3. 다보험 가입·정산 등 관련 업무의 군인공제회 위탁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3항

   1) 직업군인 軍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병사와 직업군인軍단체보험의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