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466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개정)으로 ’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21년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동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안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

2. 나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장비 추가 및 검사결과표 서식 변경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질소산화물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

3. 다종합검사원 자격증 명칭변경 등 반영안 별표 2 제3호, 부칙 제2조

   자동차검사산업기사 폐지(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통폐합)에 따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에 종합검사 확대 대상지역에서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보유자가 2년간 한시적으로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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