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9호

개정이유 — 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 설치 및 검사수수료 게시 등의 의무사항을 상위법령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분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표 2의2
2. 나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시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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