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19호

개정이유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종합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1. 가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2. ㅇ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나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4
4. ㅇ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고,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 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종합검사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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