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4호

개정이유 —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1. 가종합검사 및 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 폐지안 제4조 및 제7조
2. ㅇ

   자동차종합검사 및 재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록 하려는 것임.

3. 나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제2호
4.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함.

5. 다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4
6.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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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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