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3호

개정이유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수수료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출항·입항 기록·관리 세부 절차 규정안 제33조의2

   출항·입항에 대한 기록관리 대장 작성, 승선신고서 작성 및 보관,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근거 규정, 관련 서식 마련

2. 나감정평가업자 지정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토지 등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공고 및 추첨을 통한 지정 방식, 사업시행자 결과 통보 등 규정

3. 다수수료 조항 개정안 안 제36조 및 별표 4 삭제, 관련 별지 개정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 관련 하위법령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 변경

4. 라선수금 수령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변경안 별표 3 개정

   위반 행위 발생 시 부과하던 경고 처분을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경고, 3차 위반 공사중지하는 등 제재 수준 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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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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