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3호
주요내용 —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협업·소통에 기여하는 공무원과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소관 부처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수당을 민간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별도의 우대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한부모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1~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80%(상한 150만원), 7~12개월은 50%(상한 120만원)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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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육아휴직수당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인상분은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육아휴직 중인 대상자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급은 시행 이후의 기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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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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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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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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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