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1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 및 임명권자 확대, 감염병위기시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상향입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증 분실 시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및 보유허가,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20조의9, 제20조의10, 별표 1, 별지 제7호의3~5, 제13호의2~4 신설)안 제18조

2. 나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 계획 보고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별지 제18호의2~4 신설
3. 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ㆍ보완을 위한 정비(안 제6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7조의4, 제28조,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의2, 별표 3의 2, 별지 제18의5 신설)안 제6조

4. 라소독업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및 소독업자 보수교육 기한 명확화안 제39조, 제41조, 별지 제27호
5. 마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정비안 제11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의3, 제47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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