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관세사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임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기한과 보존기간 및 관세사 징계기록 관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관세사 등록 시에 등록하는 항목을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취득년도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으로 명확히 함.

2. 나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관세사에게 작성·제출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3. 다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한 경우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관할세관, 자격증번호, 징계사유·내용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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