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개업신고 관련 규정 및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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