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관세사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함.

2. 나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 제한하되,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한 업무관세사법 제2조 제4호, 제7호

   는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함.

3. 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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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세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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