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9호

개정이유 —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및 선단 이탈 가능 절차,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의 종류·시행기관·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행규칙의 제정 목적 및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2. 나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등안 제3조
3. 다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등안 제4조
4. 라출어등록의 신청 방법 및 출어등록 관리 절차 등안 제5조
5. 마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의무 안전장비안 제6조
6. 바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선단 이탈 가능 절차 등안 제8조
7. 사교신가입신청 방법 및 관리 절차, 해지 가능 사유안 제10조
8. 아긴급사태 경보청위 방법안 제11조
9. 자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및 착용 여부 단속 기관안 제13조
10. 차안전조업교육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