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게 관제 세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훈련시켜야 하며 교육·훈련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받게 할 수 있음안 제2조

2. 나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상교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함안 제3조

3. 다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상교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 변경하여야 함안 제4조

4. 라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5조

5. 마

   해양경찰청장은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6. 바

   해양경찰청장이 관제구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

7. 사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진입·진출 신고 등을 하여야 함안 제8조

8. 아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에 관한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9. 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

10. 차

    국제여객선,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야 함안 제11조

11. 카

    선박교통관제사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5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안 제12조

12. 타

    해양경찰청장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관제시설 성능 향상 등 관제시설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13. 파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14. 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평가를 전문교육기관에게 위탁함안 제15조

15. 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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