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9호
개정이유 —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에도 호텔업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요원과 호텔 관계자가 장시간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나, 현행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에 한하여 등급결정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태 장기화 시 평가 재개가 불가피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에서도 정상적인 평가 준비가 어려우며, 투숙객이 감소하여 서비스 질 평가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도 애로가 존재하므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보 기간 및 기존에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동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지 기간 연장안 제25조제2항
- 나감염병 확산으로 등급결정 통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새로운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3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호텔업 등급평가 기간과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병 위기 시 평가 기간 연장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경보가 해제된 후 90일까지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2항
변경 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1. 평가요원 해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기경보
재난이나 감염병 등의 상황에 따라 위험 수준을 나누어 알리는 체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0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1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