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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3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부령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3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31 ~ 02.08 | 시행 |
| 01.31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31 ~ 02.08 | 시행 |
| 01.31 | 부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1 ~ 02.07 | 시행 |
| 01.31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3.12 | 시행 |
| 01.30 | 부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30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30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30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30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0 ~ 02.07 | 시행 |
| 01.29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29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9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9 ~ 02.07 | 시행 |
| 01.29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9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9 ~ 02.07 | 시행 |
| 01.29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1.29 ~ 02.07 | 시행 |
| 01.29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29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9 ~ 02.08 | 시행 |
| 01.28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8 ~ 02.07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28 ~ 03.11 | 재예고반영 |
| 01.28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28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3.11 | 재예고반영 |
| 01.2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2.07 | 시행 |
| 01.28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2.07 | 시행 |
| 01.28 | 부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8 ~ 02.07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8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3.11 | 시행 |
| 01.25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부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2.18 | 시행 |
| 01.25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25 ~ 01.30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5 ~ 02.07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3.11 | 시행 |
| 01.25 | 총리령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5 ~ 02.0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2.01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5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5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5 ~ 03.06 | 시행 |
| 01.24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4 ~ 02.14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4 ~ 03.05 | 시행 |
| 01.24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4 ~ 01.28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4 ~ 01.29 | 시행 |
| 01.24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4 ~ 01.31 | 시행 |
| 01.24 | 부령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4 ~ 03.06 | 시행 |
| 01.24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4 ~ 01.31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1.23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3 ~ 02.07 | 시행 |
| 01.23 | 부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3 ~ 03.04 | 시행 |
| 01.22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부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2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감사원 | 01.22 ~ 03.0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1 ~ 03.0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1 ~ 03.0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1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1.21 ~ 01.31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8 ~ 02.28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8 ~ 02.28 | 시행 |
| 01.18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8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8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8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8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8 ~ 01.21 | 시행 |
| 01.1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8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8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2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6 ~ 02.28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6 ~ 02.25 | 시행 |
| 01.16 | 부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6 ~ 02.2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6 ~ 02.2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6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6 ~ 02.27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5 ~ 01.21 | 시행 |
| 01.15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15 ~ 01.25 | 시행 |
| 01.15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1.15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4 ~ 01.18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4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4 ~ 02.25 | 시행 |
| 01.14 | 부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4 ~ 02.25 | 시행 |
| 01.14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4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4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4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4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4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국가보훈처 | 01.11 ~ 02.21 | 재예고반영 |
| 01.11 | 부령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1 ~ 02.2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1.11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1 ~ 02.20 | 시행 |
| 01.10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0 ~ 01.21 | 시행 |
| 01.10 | 부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0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0 ~ 02.20 | 시행 |
| 01.10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9 ~ 01.2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부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8 ~ 01.18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부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8 ~ 01.18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7 ~ 02.18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7 ~ 02.18 | 시행 |
| 01.07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7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7 ~ 02.18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7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7 ~ 02.18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4 ~ 01.08 | 시행 |
| 01.04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04 ~ 02.18 | 시행 |
| 01.03 | 부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3 ~ 02.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