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호

개정이유 —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법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주요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1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 마련

2. 나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5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3. 다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합리화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혐의사실 인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

4. 라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안 제5조 제2항제5호, 별표 1

   성희롱 인용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정하고, 기존 ‘부정정탁’의 오탈자 표기를 ‘부정청탁’으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9.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공무원 징계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9.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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