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7호

개정이유 —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채용비리 징계감경 적용 제외 등의 제도 개선사항 반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안 제2조의2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면제 규정 신설

2. 나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안 제4조, 별표 5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진(담당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3. 다음주운전 징계강화안 별표 3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을 반영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

4. 라징계부가금 제도개선안 별표 4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동일하게 2배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비고 신설

5. 마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안 제5조

   징계감경 제외 대상 항목에 채용비리 관련 내용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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