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9-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신규 구축하는 시험실의 장비를 운영하고 시험건수 증가에 따른 품질시험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혁신적인 시제품의 시범 구매사업 등 혁신조달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전담하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인력 1명(6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안·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7급 2명), 지방청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2명(방호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그 동안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달관리국 1개과(조달가격조사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공공수요 창출 및 조달정책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조달청에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혁신조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 7명(사무운영 9급 2명, 기계운영 6급 1명, 기계운영 7급 1명, 전기운영 7급 2명, 전기운영 8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수출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팀 중 기한이 만료(2019년 3월 31일)되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혁신조달과와 총액인비제로 운영되는 조달수출지원팀의 신설에 따라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혁신조달과와 조달수출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별 필요 인력 증원
시험실 장비 운영,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혁신조달 업무, 내진성능 평가, 물가변동 검토, 해외조달시장 지원, 정보보안 및 청사 보안 강화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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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②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조달회계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조달수출지원팀을 두며, 조달수출지원팀장 및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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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조달수출지원팀의 존속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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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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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901_조문별 개정 이유서(조달청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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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