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호

개정이유 — 관세사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연수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를 마련하며,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1. 가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

2. 나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등을 규정함

3. 다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관세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관세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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