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2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조항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광역계획권 지정 시 통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2. 나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건설청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3. 다

   건설청장과 시·도지사의 고시 방법 및 열람기간을 정함안 제8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복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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