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호

개정이유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안 제20조제1항·제2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29조의15제2항·제3항, 안 제36조의2제2항제7호 및 안 제36조의2제2항제12호 삭제).안 제16조 · 안 제20조 · 안 제25조 · 안 제29조의15 · 안 제36조의2

2. 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20호의21서식, 별지 제20호의23서식 신설

3. 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직원배치기준 중 조리원을 추가함별표 2

4. 라

   도서지역의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경우도 읍·면지역과 같이 경로당 시설기준을 이용정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7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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