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호

개정이유 —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및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농어업인과 무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수출용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4.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5. 마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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